■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br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먼저 공시가격 관련된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까? <br /> <br />[김규정] <br />기본적으로는 너무 단번에 많이 올랐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서초구와 제주 등에서 지자체에서 잘못 조사된 사안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재조사 요구나 혹은 지자체로 결정권한을 넘겨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사례들을 보면 일단 조사원칙이나 근거, 기준 같은 것들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건데요. 인접해 있는 같은 유형, 거의 같은 면적의 동일 단지아파트 내에서도 오른 곳과 내린 곳이 불분명한 사유로 공존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거래 신고된 걸로 발표된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더 공시가격이 높게 발표가 된 사례들도 있어서 이런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된 것인지 모르겠다. 불분명한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지금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반박, 해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건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문제제기였고 국토교통부 입장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는 시세를 반영했다는 입장 그리고 앞서 같은 동, 같은 라인에도 공시가격이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조망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와의 근접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일단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규정] <br />맞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와의 차이도 해당 실거래 가격이 전세가격 등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서 사실은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쓸 수 없는 이상거래나 특이거래였을 가능성을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대응 답변을 다 내놓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1314591837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